오늘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상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영업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어떻게 신청할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저신용인 소상공인 중에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가진 분들이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입니다. 저신용은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의 시행령 제3조에 정의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중 1인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은행권 및 고금리 대출 조건
비은행권이란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기구를 말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현재 7.0%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을 의미하며, 대출 대상으로는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로 신용 또는 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기업시설자금대출과 대표명의의 가계대출은 제외되며,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대출, 구매자금 대출 등의 결제성 대출, 리스, 외화대출 등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제한 사유
1.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특정 상황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세금 체납 상태일 때입니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지만, 징수유예,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연장과 같이 일시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체납유예,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 등의 경우에도 대환대출 신청이 허용됩니다.
2. 대출이 연체중인 경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대출금이 금융기관 등에 연체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용정보의 등록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에 해당되는 특정 상황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정보로는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 및 임금의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 신용도 판단정보로는 금융질서의 문란, 연체, 관련인, 대위변제, 대지급, 어음 거래정치처분 등의 부도 등이 해당합니다.
4. 휴업 및 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에는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융자제외업종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융자 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환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외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과 법인 당 각각 3천만원이며,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에 제한이 없어서 한도 내에서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상이 되는 대출잔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10만원 단위로 적용됩니다.
대환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환대출 금리 및 상환기간
대환대출의 금리는 연 5.5%에서 7%로 고정되며,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기간은 2년 동안 거치기간이 있으며, 이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총 5년 동안 상환됩니다. 상환기간 동안 월별로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은행에서 대출신청과 접수를 진행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가 결정되면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를 100% 제공하므로, 별도의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서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 해당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 담보제공 신청서
위 서류들을 참고하여 대환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의 실명확인증표 및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의 실명확인증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주신고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효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그리고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 대출계좌조회표와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대환대출 추가 서류 및 발급처
법인의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홈택스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최근 3년치의 표준재무제표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의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러한 서류 중 일부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하거나 팩스 제출이 가능하며, 은행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현재 신한 및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며,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정책자금은 지원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지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결론
오늘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고금리 대출을 갚기 어려워지거나 신용이 좋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해당된다면 이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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