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양식 및 작성 방법

오늘은 이직이나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리 숙지해두면 사업장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제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지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처리 진행 상황 조회 방법, 그리고 사업장에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퇴사 원인을 명시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있으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 임금 내역, 평균임금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이 서류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고용노동법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나서,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당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접 요청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가장 간편하고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해볼만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발급요청서를 통한 요청

만약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업주와 직접 대면하여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며,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받은 사업주는 이 요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데 10일 이내로 이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발급요청서 양식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작성 시에는 주의 깊게 모든 항목을 세심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받은 후, 이 서류의 '사업장 확인란' 아래에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업장 확인란' 부분을 절취하여 근로자(요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이 서류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작성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략한 안내를 통해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2. 사업장 선택

상단부분에 '사업장'을 클릭합니다. 

 

3. 민원접수/신고 클릭

아래에 있는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눌러줍니다. 

 

4. 자격관리 선택

그다음 왼쪽 탭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면 다양한 취득 및 서류 신고 항목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자격관리'를 선택합니다. 

 

5.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그 중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선택한후 확인서를 작성해줍니다. 

 

6. 근로자 정보 입력

근로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7. 유의사항 확인 및 기입 정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직일" 칸에는 근로자의 실제 이직 일과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
• "이직 사유"란에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
• "평균임금 산정명세란"에서는 "임금 목록" 내역만 직접 작성하며, 임금 계산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입력
• "1일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입력
•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는 10자 이상의 내용을 작성

이 사항을 충족해야 올바른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주며,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에 기재된 상실 사유의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 제공해 드렸으니, 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_이직확인서_발급요청서.hwp

0.02MB

실업급여_피보험자_이직확인서.hwp

0.06MB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사업주의 허위 작성

직장 내 괴롭힘,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해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이는 이 서류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의해 작성되고 제출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며, 이로 인해 거짓 정보를 포함한 서류가 작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짓 기재를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악용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부정수급 증가

요즘에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용보험 지원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사례의 적발 금액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고용보험 기금의 안전성에 위협을 가하며, 실제로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와 같은 허위 실업급여 신청과 같은 불법 사례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처리 기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일반적으로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14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산으로 제출한 경우, 서류가 하루 후에 담당자에게 배정되며, 그 후 4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작성 방법과 처리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이 서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잊지 않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할 때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작성으로 인한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평

지금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에 의한 허위 작성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때는 몇 일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