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발생 기준 및 중간 정산 사유 총 정리

오늘은 퇴직금에 대하 알아보려 합니다. 요즘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률 번경으로 인해 중간정산이 훨씬 제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퇴직금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려 합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후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평균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 발생 조건

• 근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당 평균적으로 4주를 기준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으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동안 근무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나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른 계좌로 이체되어 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퇴직금 지급 가능

4대보험 미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자격은 근속 기간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퇴직급여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퇴직급여법에 따라 고용주는 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PR)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2년 4월 부터는 만 55세 이전의 퇴직자에게 IPR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덕한 사업주의 주장과는 달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1. 주택 구입 등 주거 목적

근로자 중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부부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 신청은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요양의 필요

중간정산 대상은 무주택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때 '부양 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특정 기준(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을 만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3. 기타 사항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무주택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특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년 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회사에서 퇴직금 감소를 유발하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중간 정산을 위한 심사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첨 전에 반드시 고용주와 상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퇴직금과 그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근로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와 그 조건들에 대해 잘 이해하시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권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리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아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미래를 위한 퇴직금 관리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